제안 및 신고

참여 제안 및 신고

규제신고 대상규제정보포털(https://www.better.go.kr)에 등록된 규제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록규제는 아닌데 규제로 느껴지는 숨은 규제 사항, 개발원 내부규제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규제신고 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사회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실용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것, 신고의 내용이 단순한 사항(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이미 검토 중이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진행 중인 것, 기타 개발원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등입니다.
참여대상은 모든 국민(단, 개발원 임직원 및 그 가족은 제외)이며, 규제신고서 작성 시 개요,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항목은 필수기재사항입니다.

42개의 내용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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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신고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진행단계 등록일 조회수 파일
42 장애인일자리(일반형,복지)접수 신청..
임** 처리완료 2023-11-05 6  
41 Re: 답변 : 장애인일자리(일반형,복지)접..
관리자 2023-11-09 0  
40 장애인용 승강기 전층운행의 범위
이** 처리완료 2023-03-27 1292  
39 Re: 답변 : 장애인용 승강기 전층운행의 범위
관리자 2023-03-28 957  
38 장애인용승강기는 반드시 전층운행을 해야하는..
윤** 처리완료 2022-04-13 1  
37 Re: 답변 : 장애인용승강기는 반드시 전층운행을 ..
관리자 2022-04-15 4  
36 훈련생 웰컴 키트 보급사업 관련
박** 처리완료 2022-02-03 10  
35 Re: 답변 : 훈련생 웰컴 키트 보급사업 관련
관리자 2022-02-09 3  
34 장애인 서비스 문제 교통
손** 처리완료 2021-11-25 2  
33 Re: 답변 : 장애인 서비스 문제 교통
관리자 2021-11-29 2  
32 장애우용 화장실 양변기 등받이 삭제 요청.
김** 처리완료 2021-10-25 2313  
31 Re: 답변 : 장애우용 화장실 양변기 등받이 삭제 ..
관리자 2021-10-28 1354  
30 장애인주차장 스티커발부여부.
김** 처리완료 2021-10-02 1380  
29 Re: 답변 : 장애인주차장 스티커발부여부.
관리자 2021-10-07 1387  
28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해 주세요
김** 처리완료 2021-07-01 1168  
27 Re: 답변 :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해 주세요
관리자 2021-07-06 1092  
26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 안하고 판매하는 사업장
김** 처리완료 2021-02-26 9  
25 Re: 답변 :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 안하고 판매..
관리자 2021-03-03 6  
24 2020년 보건복지부 장애인식개선 전문강사 양..
구** 처리완료 2020-12-22 1489  
23 Re: 답변 : 2020년 보건복지부 장애인식개선 전문..
관리자 2020-12-23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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