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신고

참여 규제신고

규제신고 대상규제정보포털(https://www.better.go.kr)에 등록된 규제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록규제는 아닌데 규제로 느껴지는 숨은 규제 사항, 개발원 내부규제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규제신고 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사회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실용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것, 신고의 내용이 단순한 사항(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이미 검토 중이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진행 중인 것, 기타 개발원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등입니다.
참여대상은 모든 국민(단, 개발원 임직원 및 그 가족은 제외)이며, 규제신고서 작성 시 개요,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항목은 필수기재사항입니다.

4개의 내용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검색
규제신고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공개여부 작성자 진행단계 등록일 조회수 파일
4 BF인증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비공개 비공개 접수 2015-12-08 11  
3 Re: 답변 : BF인증제도의 개선이 제안에 대해 답..
비공개 관리자 2015-12-10 8  
2 한국장애인개발원 불친절하네요 매우 불쾌하네요
비공개 아무개 접수 2015-04-10 15  
1 Re: 답변 : 한국장애인개발원 불친절하네요 매우 ..
비공개 관리자 2015-04-13 13  
  • 처음 페이지로 이동
  • 이전 페이지로 이동
  • 1
  • 다음 페이지로 이동
  •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

작성하기



정보공개

인쇄하기

text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