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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책 반드시 추가 되어야할 내용 입니다

진행여부 : 처리완료

작성일 : 2017-05-13 l 조회수 : 134

복지 정책 반드시 추가 되어야할 내용 입니다 현제 장애인과 비장애인 실업자 비교 하면 지체장애인 비율이 90%로 80%는 근로 능력이 있는 장애자로서 장애자 실업율이 60%에 이름니다 비장애인 20% 고령자 20% 장애인 의무체용율 상향 채용 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1.장애인 등급제 통합 2.장애인 의무채용 2%에서 5%로 상향 조정 3. 복지카드 소유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 4.복지카드 소유자 50인 이상 기업 5%이상 의무 채용 법제화 5.정애인 50세이상 5%이상 의무 채용 6.복지카드 소유자 자녀 의무 채용 50인 이상 기업 5%이상 의무 채용 법제화 7.복지카드 소유자 의료비 전액 면제 8.복지 카드 소유자 의료 보험 면제 9.장애인 자녀 등록금 전액 면제 10.장애자 의무 채용 확대 전체 5%이상 11.노령층 50세이상 채용 의무화 5%이상 12.청년층 의무 채용 5%이상 13.영세민 5%이상 의무 채용 14.자격증 수당 의무 급여의 5%이상 지급 15.자녀 2명이상 출산 가구 5%이상 의무 채용 16.기초생활 자녀 5%이상 의무 채용 17.대중교통 장애인 버스 할인카드 발행 18.장애인 주거 환경 개선 지원 19.한가족 자녀 5%이상 채용 20.3명이상 출산 가족 5%이상 의무채용 21.미혼모 가족 지원 확대 상기 내용들을 법제화 하여 위반시 과태료 는 전년도 매출액의 1%~2% 부과 와 법정 구형 1년 이상 상기 내용 법제화 한다면 법인세 올리지 않아도 법인세 올리는 금액 보다 많은 세수을 확보 할수 있을 것입니다 상기 항목을 집행 한다면, 노인 청년 출산 세금 복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 하므로서 정부 세금 지출 을 현저하게 줄일수 있을것입니다 중상층 분괴와 노령화 저출산 으로 앞으로 대한민국 한민족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말것입니다 상기 내용을 정책에 반영 하여야 진정한 복지 정책이 완성 되었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 개발원에서는 문제인 정권에서 반드시 상기정책이 반영될수 있도록 끝까지 요청 하여 반드시 실행 될수 있도록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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