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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장애인 정책( 복지시설 이용료 )에 대해 궁금합니다.

진행여부 : 처리완료

작성일 : 2018-02-01 l 조회수 : 170

안녕하세요 김미정님

질의 내용에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7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3권에 따르면, 장애인재활체육시설은 장애인복지법 28(문화환경 정비 등) 및 제29(복지 연구 등의 진흥),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15(재활운동 및 체육)에 따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용대상은 지역 내 시설 및 재가장애인의 이용을 우선으로 하되 장애인의 이용율은 50%이상 높일 수 있도록 노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료 징수와 관련하여서는 장애인체육관 중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거 신고를 요하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문의주신 운영과 유지에 대한 감시 및 권한과 의무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속해있다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원은 장애인이 주체가 되어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룰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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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지체 4급 장애인으로 궁금한 사안이 있어 그 동안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장애인권익지원과에수차례 문의를 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해 장애인 정책 개발 주무처에 문의를 하고자 합니다. 1. 장애인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 정책 장애인 감면 정책은 강제 조항이 아니고 임의 조항이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은평구 구산동에 서부재활체육센터는 장애인 복지시설로 서울시에서 인건비 일부와 시설기능개선 사업비를 교부받고 있습니다. 이용 회원들이 다른 복지시설보다 이용료가 높은 것에 대해 관리청인 은평구청에 문의를 하면 장애인 이용자들에게 일반인 대비 이용료를 50% 감면을 하는데 다른 복지시설보다 장애인 이용율이 높아 수익이 나지 않아 이용료가 높다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재활시설을 목적에 적합하게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면 바람직한 현상인데 그것때문에 이용자들의 이용료가 높아진다고 하니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여쭤보고 싶은건 센터에서 탁구 프로그램을 2년여동안 일반인 이용자들과 동일하게 요금을 받았습니다. 제가 센터에 민원을 내서 현재는 50% 감액을 하고 있지만 전 그 동안 동일하게 받은 초과분에 대해 부당이익금이니까 돌려달라고 민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 서울시인권위원회, 보건복지부, 서울시청 장애인담당부서 조차도 임의조항임을 내세워 제 주장을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에 진정서를 냈고 2월 12일 구술진술을 하러 출두하기로 예정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유독 한 프로그램만 이용료를 별도 규정으로 책정하였다는 것 자체가 복지의 개념을 망각한 파렴치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은평구청 게시판을 통해 담당공무원들은 센터 장애인 이용자 요금이 일반인에 50% 감액이라고 홍보하였음에도 이의를 제기하는 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전 서울시교육청 소속 6급 공무원으로 솔직히 은평구청 담당공무원들의 행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기간에 전 8개월 20만원 정도지만 절대 포기가 안됩니다. 일년에 한번 사무 감사때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 이용료를 검토하지 않고 감사를 했다는 건 직무 유기로 생각됩니다. 정책을 수립하면 계획으로 끝낼것이 아니라 일선에서 정책이 잘 운영되고 유지되는지 과연 감시의 권한과 의무는 누가 갖고 있는 겁니까? 여쭤봅니다.서울시청장애인권익지원과 팀장은 서울시의회 시의원 앞에서 서부재활체육센터에 예산을 배부하는 건 장애인 이용료 50% 감액때문이라고 소명했습니다. 그런데 지켜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에서 장애인 감면이 지켜지지 않아도 임의조항이니까 어쩔수 없는건지요? 많은 장애인들도 열심히 일을 해서 세금을 납부하고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있음에도 왜 법률로 보호된 권리는 마치 동냥주듯 자기들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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