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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공원내 부속시설로서 화장실 설치 bf인증 대상인가요?

진행여부 : 처리완료

작성일 : 2018-03-19 l 조회수 : 339

안녕하세요. 이영진님
질의내용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3항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하며, 법 제10조의2 제3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시행령 별표2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합니다.

시행령 별표2의2 의무시설을 확인하려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어떤 용도로 분류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 후 유선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직통번호는 02-3433-0607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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