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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인허가 시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 기준

진행여부 : 처리완료

작성일 : 2018-10-24 l 조회수 : 92

2010년 사용승인된 문화집회시설(전시장)로, 전시공간의 바닥면이 오픈되어 있던 부분을 관람객의 이동동선에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15년 1월 건축허가 없이, 오픈된 바닥면을 막는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사전에 허가 없이 진행되었던 공사에 대하여, 증축추인허가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추인 허가 시 장애인 시설의 적용기준 시점을 추인공사된 시점인 2015년 기준으로 보아야 할지, 현재 허가 진행하고하는 시점인 2018년 기준으로 적용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질의1> 갑설. 현재는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추인허가이므로, 기존 공사 시점인 2015년 기준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적용해도 된다. 을설. 추인허가가 접수된 시점인 현재 2018년 기준의 편의시설을 적용해야한다. <질의2> 경미한 면적의 증축 시에도, 건물 전체에 대한 편의시설을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존 건축물에 대한 완화 적용을 할 수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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