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

참여 상담실

프린트

답변 : 추인허가 시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 기준

진행여부 : 처리완료

작성일 : 2018-10-30 l 조회수 : 67

안녕하세요, 황인선님.

질의내용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5(대상 시설의 변경)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 변경할 때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법 제9(시설주의 의무)에 따라 편의시설을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추인허가가 접수된 시점인 현재, 한 필지 내에서 대상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행법에 따라 2018년 기준의 편의시설을 적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2>

<질의 1>의 답변과 동일하게 한 필지 내에서 대상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 경미한 면적의 증축이라도 건물 전체에 편의시설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에 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설치대상시설 여부를 확인하시어,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장애인등편의법15(적용의 완화)란 세부기준의 적합한 편의시설 설치가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편의시설 설치 시

안전관리에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 대상 시설의 용도 및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세부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해당 건축물이 적용완화 요건에 모두 충족하는 지 확인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추가 질의가 있으시면 02-3433-0634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목록


정보공개

인쇄하기

text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