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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기존건물 증축,용도변경시 장애인편의시설 적용범위

진행여부 : 처리완료

작성일 : 2018-12-31 l 조회수 : 332

안녕하세요, 정기환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5(대상시설의 변경)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할 때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 1]이 개정된 2018810일 이후에 해당 건축물의 증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위 법 조항에 근거하여 해당 대지 내 건축물 전체를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시로 문의주신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유선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02-3433-0634

전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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