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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2018] 한국과 일본의 장애인차별금지 법제 비교연구

등록일 : 2018-07-12 l 조회수 : 48953

연구요약

 

.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2) 연구 방법

3) 연구수행체계

 

. 장애인차별금지 관련 핵심 주제와 쟁점

1. 법률의 개요

1) 미국

2) 영국

3) 호주

2. 장애의 정의

1) 미국

2) 영국

3) 호주

3. 차별의 개념과 종류(직접차별, 간접차별, 광고에 의한 차별 등)

1) 미국

2) 영국

3) 호주

4. 영역별 차별의 유형 및 범위(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 접근성 등)

1) 미국

2) 영국

3) 호주

5. 정당한 편의(정당한 배려)의 개념

1) 미국

2) 영국

3) 호주

6. 과도한 부담의 개념

1) 미국

2) 영국

3) 호주

7. 차별 구제 방법 및 절차

1) 미국

2) 영국

3) 호주

8. 시사점

 

. 한국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일본 장애자차별해소법의 비교

1. 법률 제정과정

1) 한국 장애인차별금지법

2) 일본 장애자차별해소법

2. 조문 및 정책비교

1) 장애의 정의

2) 차별의 개념과 종류

3) 영역별 차별의 유형 및 범위

4) 정당한 편의(정당한 배려)의 개념

5) 과도한 부담의 개념

6) 정부 부처의 역할 및 관계

7) 차별 구제 방법 및 절차

8) 장애인 차별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 한국과 일본 전문가 인터뷰

1. 한국 전문가 포커스그룹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1) 연구 설계 및 질문의 개발

2) 자료 수집 과정 및 절차

3) 자료 분석

4) 연구 결과

2. 일본 전문가 개별심층인터뷰

1) 연구 설계 및 질문의 개발

2) 자료 수집 과정 및 절차

3) 자료 분석

4) 연구 결과

3. 인터뷰 결과의 비교

 

. 결론 및 제언

1. 한국과 일본의 비교결과 요약

2. 장애인차별금지법 내용 개정

3. 장애인 차별 예방을 위한 인프라

 

참고문헌

 

부록 1. 장애자차별해소법

부록 2. 장애자차별해소법 기본방침

부록 3. 아카시시 장애자에 대한 배려를 촉진해 누구나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공생의 마을 만들기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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