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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교육 관련 법령 연구

연구책임: 서원선

발행일:2018-10-30   보고서종류:정책연구   ISBN:978-89-6921-292-4 93330

  목적: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교육 관련 법령 분석을 통해 입학.전학.전입.편입 관련 법령, 교육 프로그램.서비스 관련 법령, 정당한 편의 관련 법령, 평가.진단.시험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연구요약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범위 및 방법
  3. 연구수행체계

Ⅱ.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차별 유형과 사례
  1. 차별의 의미 및 유형
  2. 직접차별
  3. 간접차별
  4. 정당한 편의 미제공에 의한 차별
  5. 광고에 의한 차별
  6. 장애인의 대리인·동행인에 대한 차별
  7. 보조견·보조기기 사용에 대한 차별

Ⅲ.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교육 관련 법령 분석을 위한 델파이 조사
  1. 조사대상
  2. 조사범위
  3. 자료수집
  4. 자료분석

Ⅳ.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교육 관련 법령 분석결과
  1. 영역 1: 입학·전학·전입·편입
  2. 영역 2: 교육 관련 프로그램(취업교육, 진로교육, 기타 교육 프로그램 등) 및 서비스(학생지원 서비스, 교육 관련 서비스 등)
  3. 영역 3:: 정당한 편의(이동접근, 보조기구, 교육보조인력, 교육교재, 의사소통 지원 등)
  4. 영역 4: 평가·진단·시험
  5. 영역 5: 기타

Ⅴ.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1] 1차 델파이 조사지
[부록 2] 2차 델파이 조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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