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식개선 교육 지원

사업 인식개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장애인복지법 제25조 개정(2016.06.30.)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 시행에 대한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교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적근거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사업,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 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시행령 16조 개정 내용

위원회 구성 소개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대상 국가기관, 지방자체단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내용 구체적 명시 없음 1. 장애의 정의
2.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3. 장애인의 행동특성 및 능력
4. 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방법
5.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6.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방법 구체적 명시 없음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 체험 교육 등
결과 구체적 명시 없음 교육 결과를 교육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결과보고서 제출

교육실적 제출

・ 제출처 : mohw.drppd@gmail.com 이메일 제출 (공문이나 우편 제출 지양)
・ 제출서식 : [서식 다운로드]
※ 학교 내부업무망 메일 발송시 에러 발생으로 공직자통합메일이나 개인메일 사용

교육 관련 문의

・바로가기 : [통합 상담실]
・전화문의 : 02-3433-0621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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