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개요

사업 정책연구 정책연구 개요

본원의 장애인복지 정책연구는 장애인이 주체가 되어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룰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정책연구실은 정부의 원활한 장애인복지정책 수립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함께 장애인복지 정책의 개선방안 및 대안을 수립하고 집행하며 평가하는데 기초가 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별 정책연구를 통하여 장애인 복지 선진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장애인단체 및 전문연구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연구수행으로 연구의 질적 우수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경과

정책연구실은 한국형 장애인복지 정책개발을 위하여 각종 장애인복지관련 제도개선 및 주요 정책과제 등의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아울러 국내.외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동향과 선진국의 사례 등을 조사, 분석해 왔습니다.

정책연구 추진경과
년도 구분 제목
2017 자체연구
(23)
  • - 2016년도 장애인단체 국고보조사업 평가결과보고서
  •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재무회계 규칙 개선 연구
  • -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을 위한 근로유인 해외 제도 분석 연구(수시과제)
  • -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추진과제 및 정책방향(수시과제)
  • -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 - 여성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법안 연구(수시과제)
  • - 피해장애인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연구
  • - 새 정부 장애인정책 주요 공약 분석(수시과제)
  • - 장애분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연구 – 의무고용 적용제외 직종을 중심으로-(수시과제)
  • - 장애인지제도 도입 및 운영방안 연구
  • - 시각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 -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의 자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 - 고령장애인 욕구조사 및 중장기 정책방향 연구
  • - ICF 기반의 장애사정체계 활용방안을 위한 기초연구
  • - 척수장애인재활센터의 기능과 역할정립 연구
  • - 이용자 선택권 향상을 위한 장애인복지서비스 유연화 방안 연구
  • - 장애포괄적 재난위기관리 매뉴얼 및 지원체계 연구
  • - 장애인 가족지원사업 기관 운영방안 연구
  • - 시청각중복장애인의 욕구 및 실태조사 연구
  • - 장애인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지표 개발 및 정책방안 연구
  • -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평가체계 및 적정기준안 연구
  • - 2017 장애통계연보
  • - 2017 장애인백서
2017 수탁연구
(6)
  • - 경기도 장애인 문화예술 참여 및 지원현황 실태조사
  • - 장애인식개선교육 교재개발 및 강사양성체계 마련 연구
  • - 장애아돌보미 양성 및 보수교육 매뉴얼 개편 연구
  • -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개선방안 및 이행 지표 개발 연구
  • - 장애인차별금지법 하위법령안 마련 연구
  • - 2017년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연구
2017 학술지 및 자료집발간
  • 학술지 [장애인복지연구] 발간 (6월, 12월)
  • 2016 KODDI 연구요약집(국문)
  • 2016 KODDI 영문보고서(영문)
2017 국내외 학술 교류
  • 장애인 의료접근성, 의료장비 이대로 좋은가 공청회 공동개최(한국척수장애인협회, 충북대학교 공공보건의료사업단
  • 장애인 문화예술 사업 선진 해외사례 조사(일본 오사카)
  • 인공지능(AI)을 결합한 로봇재활기기 및 의료기기 해외사례 조사(미국 펜실베니아)
  • 국내 학술 대회 공동개최(국회입법조사처)
2017 국내외 장애인정책동향분석
  • 장애인정책 동향 분석 「KoDDISSUE 2017년 상, 하반기」발간
  • 월간 KoDDISSUE e-뉴스레터 발행(8월~12월)
2017 장애인단체 간담회
  • 장애인 단체 간담회 진행(3월, 11월)
2017 연구과제 평가 및 선정회의
  • 2017년 (자체)연구과제 계획 검독, 중간평가, 최종평가 시행
  • 2018년 (자체)연구과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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