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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델리(Delhi) 전 지역에 장애인을 위한 특별법원이 설치되다

등록일 : 2019-09-24 l 조회수 : 77




인도 델리(Delhi) 전 지역에 장애인을 위한 특별법원이 설치되다





[Photo: getty image]



인도 델리(Delhi)의 전 지역에 장애인 관련 범죄에 대해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특별 법원(Special Court; 이하 특별법원)이 설치될 예정이다. 델리 정부 법무부(The law department of the Delhi government)는 「장애인권리법」(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y Act;이하 「장애인권리법」) 제84조에 의거하여 장애인 재판을 신속히 처리하는 특별 법원 설치할 계획을 공표했다. 이에 따라 델리의 전 지역에 총 11개의 장애인을 위한 특별법원이 설치될 전망이다. 


「장애인권리법」 제84조에서는 ‘특별 법원은 「장애인권리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고등법원 대법관의 동의하에 주 정부의 권한으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해 신속한 재판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권리법」 제85조 1항에서는 ‘주정부(state government)는 모든 특별법원의 검사는 장애인 옹호에 7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자로 선정해야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2항에서는 ‘제1항에 의거하여 임명된 검사는 주 정부가 정한 수수료 또는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델리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2년 이상 논의 되어 온 문제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인도 정부는 UN 장애인권리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이하 UN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지난 2016년 7월 28일 「장애인권리법」을 제정하였다. 2017년 4월 인도 대법원에서 각 주와 연방정부에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범죄 발생을 다루는 재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법원을 설치할 것을 지시했다. 「장애인권리법」이 발효된 지 2년이 지난 지금 델리주는 특별법원을 설치하는 첫 번째 주가 되었으며, 다른 주들도 이에 따라 특별법원을 설치할 전망이다. 지난 2019년 8월 19일 델리정부의 승인을 받아 특별법원에 대한 규정이 공표되었으며, 특별법원에서 사건을 담당할 검사를 임명하는 과정이 곧 시작될 예정이다. 


델리의 장애인위원 다리얄(Dhariyal)씨는 “특별법원에 대한 법률은 장애인의 권한강화와 사회참여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법률 중 하나이다. 특정 장애유형을 가진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금도 매일 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런 문제에 휘말려 법정 소송에 지친 장애인 당사자의 문제가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References 

1. The New Indian Express(26 August 2019), ISpecial courts to try offences against disabled to be set up in Delhi, Retrieved 4 September 2019, from http://www.newindianexpress.com/cities/delhi/2019/aug/26/special-courts-to-try-offences-against-disabled-to-be-set-up-in-delhi-2024287.html. 

2. NewsHook(27 July 2019), Set up Special Courts to try offences against disabled people in 10 days, orders Delhi Disabilities Commissioner, Retrieved 19 September 2019, from https://newzhook.com/story/special-courts-offences-against-disabled-people-delhi-in-ten-days-dhairiyal-rpwd-act

3. The New Indian Express(26 August 2019), Special courts to try offences against disabled to be set up in Delhi, Retrieved 19 September 2019, from http://www.newindianexpress.com/cities/delhi/2019/aug/26/special-courts-to-try-offences-against-disabled-to-be-set-up-in-delhi-202428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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