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및 신고

참여 제안 및 신고

규제신고 대상규제정보포털(https://www.better.go.kr)에 등록된 규제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록규제는 아닌데 규제로 느껴지는 숨은 규제 사항, 개발원 내부규제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규제신고 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사회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실용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것, 신고의 내용이 단순한 사항(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이미 검토 중이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진행 중인 것, 기타 개발원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등입니다.
참여대상은 모든 국민(단, 개발원 임직원 및 그 가족은 제외)이며, 규제신고서 작성 시 개요,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항목은 필수기재사항입니다.

11개의 내용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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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진행단계 등록일 조회수 파일
11 장애인 일자리
장** 처리완료 2020-01-10 193  
10 Re: 답변 : 장애인 일자리
관리자 2020-01-13 155  
9 현재 쓰고있는 장애인 표시에 대한 개선이 필..
조** 접수 2019-11-15 118  
8 아파트 엘리베이터 바닥의 바닥재 시공시 유리..
김** 처리완료 2019-09-19 4 첨부파일있음
7 Re: 답변 : 아파트 엘리베이터 바닥의 바닥재 시..
관리자 2019-09-23 0  
6 교통약자를 위한 켐페인 지속적 실시
박** 처리완료 2019-08-19 8  
5 Re: 답변 : 교통약자를 위한 켐페인 지속적 실시
관리자 2019-08-22 1  
4 장애인일자리 사업
이** 처리완료 2019-02-18 575  
3 Re: 답변 : 장애인일자리 사업
관리자 2019-02-27 457  
2 BF인증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비** 접수 2015-12-08 13  
1 Re: 답변 : BF인증제도의 개선이 제안에 대해 답..
관리자 2015-12-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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