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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

진행여부 : 처리완료

작성일 : 2018-03-06 l 조회수 : 177

안녕하세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관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시설' 에 대해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문의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별표1 제3호 사목(제1종근린생활시설 -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으로 분류된 건축물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대상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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