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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건물 증축,용도변경시 장애인편의시설 적용범위

진행여부 : 처리완료

작성일 : 2018-12-31 l 조회수 : 454

안녕하세요?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기존건물 (장애인편의법 적용 이전 건축물)에 용도변경, 증축을 진행할경우 장애인편의시설을 어디까지 적용해야 하는지 애매한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1) 장애인편의법 이전에 건축 및 허가받고 운영중인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공장에 연면적50㎡ 정도의 건물(창고, 사무실등)을 증축할경우 기존 건축물에도 접근로를 비롯한 화장실 등등 현재법령에 해당되는 편의시설을 전부 설치해야 하는지요?? 2) 장애인편의법 이전에 건축 및 허가받은 건물로 판매시설(상점)이 1,500㎡ 정도 설치되어 있으며 동일 필지에 일반음식점 50㎡를 추가 증축하는 경우 일반음식점은 장애인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지만, 증축 시점을 기준으로 기존 판매시설(상점)에 편의시설을 설치해야하는지요? 또는, 판매시설(상점) 1,500㎡중 100㎡를 소매점으로 용도변경하는경우 편의시설 설치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요? 많이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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