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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식개선교육] 교육실적을 타 기관에서 대신 입력해도 되나요?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됩니다. 교육대상기관 대표 또는 교육담당자가 직접 입력해야만 교육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 장애 인식개선 교육은 보건복지부가 지정·양성한 교육기관 및 강사에 의한 것만 인정되나요? 장애인식개선교육

아닙니다. 교육실시 인정에 관한 별도의 기관 및 강사기준은 없습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 장애 인식개선 교육 실적을 입력하지 않으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나요? 장애인식개선교육

아닙니다. 교육 미실시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은 없습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 장애 인식개선 교육 실시 후 30일 이내 실적을 입력해야만 하나요? 장애인식개선교육

아닙니다. 교육을 실시한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입력이 가능합니다.

(*: 2020년도 교육실적은 20212월 말일까지 입력 가능)

[장애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이란 무엇인가요? 장애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업주체가 되어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이며, 미취업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일반형일자리(전일제, 시간제), 복지일자리(참여형, 특수교육복지연계형), 특화형일자리(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 삶의 질을 향상에 기여하고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2020년도의 경우, 일반형일자리(전일제) 6,190, 일반형일자리(시간제) 2,125, 복지일자리가 12,444명,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860,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일자리 777명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심사 절차는 크게, 신청접수→추가서류제출→서류심사→현장심사→결과통보 순으로 이루어지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년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계획 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공지사항) 또는 꿈드래 홈페이지(알림마당/고객광장-공지사항) 참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신청은 언제 가능한가요?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 제 1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생산시설의 지정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공고합니다. 따라서 매년 복지부가 연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공고된 신청 접수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 하는 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신청서 및 법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공고된 신청기간에 꿈드래 사이트를 통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수의계약 대행업무가 무엇인가요?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원활한 판매와 공공기관의 구매촉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간의 수의계약 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의계약대행 업무를 통한 이점을 말씀드리자면, 품질 보장,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처리, 계약금액에 제한 없이 수의계약 가능, 중증장애인생산품 사칭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 등이 있습니다.

기관생성 및 폐지요청은 어디서 하나요?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해당기관의 최상위기관담당자가 우선구매관리시스템 업무시스템게시판 1:1상담에 상담추가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해당기관실적이 아니거나 실적이 누락되었을 경우 어디로 요청해야 하나요?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1) 해당기관실적이 아닌 경우: 우선구매관리시스템>우선구매>실적조회 및 승인에서 실적반려처리 

2) 실적이 누락되었을 경우: 판매처(생산/판매시설)에 연락하여 실적입력 요청 

해당기관 하위부서로만 실적을 관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생산/판매시설에서 상위기관으로 실적을 넣지 못하도록 기관관리>기관회원관리에서 거래처노출 여부를 미노출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 대행 시 실적은 어디에서 입력해 주는 건가요?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생산/판매시설에서 우선구매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실적을 입력해야 합니다. 생산/판매시설에서 실적을 미 입력했다면 해당 생산/판매시설에 연락하시어 실적입력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쇼핑몰의 결제방식 중 후결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건가요?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꿈드래 쇼핑몰에는 선결제(카드결제, 가상계좌)와 후결제(나라빌, 현장결제, 계산서발행) 이렇게 총 5가지 결제방식이 있습니다.

후결제는 나라빌, 현장결제, 계산서 발행 등 미리 결제수단을 선택하여 주문할 수 있으며, 납품 후 판매자(생산/판매시설)의 주문승인이 되어야 비로서 우선구매 실적으로 반영됩니다.

후결제는 PG사와 연관 없이 타 결제시스템을 이용한 주문/결제 내역을 판매자가 일괄 확인하신 후, 정상 주문/결제 건에 대해서만 우선구매 실적으로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판매자의 주문승인/반려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쇼핑몰에서 주문/취소 및 환불은 어떻게 되나요?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결제방식이 카드인 경우 승인일로부터 10일 이전 취소면 주문취소, 10일 이후 취소 건이면 환불, 그 외 결제방식은 환불로 처리됩니다.

쇼핑몰에서 구매자가 정상 주문/결제한 상품은 우선구매 실적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결제방식이 선결제인 경우 정상적으로 주문 및 결제가 이루어지면 자동으로 우선구매실적으로 반영되고 후결제인 경우 판매자가 승인처리를 해주어야 우선구매실적으로 반영됩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사업 중도 참여자의 경우, 장애인일자리사업 교육을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장애인일자리사업

중도참여자의 경우, 우리 원 홈페이지 사업-일자리개발-온라인교육통해서 장애인일자리사업 유형별 교육 영상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여자에게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교육자료를 다운로드 할 수 있나요? 장애인일자리사업

네, 가능합니다. 교육 영상자료는 우리 원 홈페이지사업-일자리개발-장애인일자리교육자료에서 별도의 로그인 없이 시청 및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전산시스템 가입은 누가 하나요? 장애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 민간위탁 사업수행기관 담당자만 가입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담당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신규 가입 후 한국장애인개발원 일자리개발팀으로 담당자 변경 공문을 발송해 주시면 확인을 통해 승인 처리가 됩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나요? 장애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포함되어,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하여도 무기계약직 등으로 전환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가 1년 이상 참여하였을 경우 퇴직금이 발생되나요? 장애인일자리사업

,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일자리 유형 중 일반형일자리(전일제, 시간제),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의 경우 11일부터 1231일까지 참여한 자에 한해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 복지일자리의 경우 115시간미만 근로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하여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1

1.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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