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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제장애인 권리 및 입법의 발달: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심층적 논의와 분석

연구책임: 김형식

발행일:2019-07-30   보고서종류:정책연구   ISBN:978-89-6921-325-9(93330)

  목적: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심층 분석을 통해 본 협약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도모하고 권리와 국가 의무의 관계를 설명하며, 협약을 통한 장애인 권리 향상과 향후 전망 및 과제를 논의함

서론: 국제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입법의 발달

Ⅰ. 인권기반의 장애개념
1. 협약의 채택 필요성과 과정
2. 권리 협약의 인권 기반

Ⅱ. 사회복지와 인권: 실천적 접목의 과제
1. 서론: 사회복지 인권 실천의 맥락적 이해 몇 가지 문제의 제기
2. 사회복지의 가치 기반과 인권
3. 인권의 3세대와 복지패러다임의 변화
4. 결론: 실천을 위하여

Ⅲ. 유엔장애인 권리 협약의 심층적 논의
자유권 협약 (ICCR) 기반 권리 조항 (1조~, 23, 29조)

Ⅳ. 유엔장애인 권리 협약의 심층적 논의
사회권 협약 (ESEC) 기반 권리 조항 (24조~28, 30조)

Ⅴ. 장애인 권리협약을 통한 장애인의 시민적 권리 향상
1. 장애인과 시민적 권리의 개념
2. 장애인의 현실과 시민적 권리
3. 결론

Ⅵ. 한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입법 배경
2.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의의 및 주요 내용
3.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정책 현황 및 성과
4.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향후 과제

Ⅶ. 장애인의 완전 사회 통합
1. 서론: 문제의 제기
2. 포괄적 통합의 등장
3. 포괄적 사회통합의 이론적 쟁점
4. 잠정적 개념정리와 미래 연구를 제언

Ⅷ. 정신장애의 심리사회적인 접근과 정신건강복지법*, 성년후견제도
1.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의 사회적 모델에 기초한 심리사회적장애 개념
2. 심리사회적 장애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적 정의의 문제
3. 유엔이 평가한 대한민국의 심리사회적 장애인의 차별현실
4. 정신건강복지법의 주요 개정내용 및 문제점
5. 성년후견제도와 심리사회적 장애인의 인권

Ⅸ. 유엔 권리협약에 기반한 장애인복지법의 개혁과제

Ⅹ. 유엔의 조약 이행을 위한 메커니즘, 자료수집, 및 모니터링에 대한 CRPD의 국제적 기여
(아·태지역의 사례)
1. UN의 모니터링 위원회
2. 모니터링과 장애당사자의 참여
3. 연구 역량 강화와 법률 전문가와의 연대
4. 협약이행을 위한 국가 전략 수립 (National Action Plans/Stratigies)

부록
1. 유엔장애인에 관한 권리 협약(UNCRPD)
2. 2014년 심의를 위해 당사국에 제출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쟁점질의 목록(List of Issues)
3.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장애인권리 위원회의 최종견해
(Concluding Observations)
4. 2019년 2,3차 병합보고서에 대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쟁점질의 목록(List of Issues)
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비교표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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