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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신고] 5대 공익신고 사건

등록일 : 2019-08-13 l 조회수 : 1172

권익 빅데이터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5대 공익신고 사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올해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공익신고 사건 중 국민생활과 밀접하거나 의미가 있었던 5대 공익신고를 선정했습니다. 분야별 주요 공익신고 사건을 알려드릴게요.



2018 공익신고 국민권익위원회 접수 현황(건)



건강 40.4%

수액제 전문 제약회사가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병원 관계자에게 83회에 걸쳐 대략 4천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 총 79명이 기소, 그 중 약식 기소된 72명에게는 약 3억 7천만 원의 벌금형 선고



안전 33.5%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별도로 마련하도록 되어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법정기준에 못 미치게 책정하고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 42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소비자 이익 10.1%

별정통신사업자가 가입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보증보험을 구비하지 않아 사업등록을 취소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무등록 상태로 영업, 검찰 송치



환경 8.1%

폐알루미늄을 수거하여 재생·판매하는 업체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통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 과징금 6천만 원 부여



공정경쟁 7.9%

전자제품을 제조하는 업체가 80여 개 사업자에게 법정 기한을 넘겨 하도급대금을 지급했으나, 수수료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음.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 7천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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