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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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항목 세부기준 사유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 타 목적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된 사항
·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으로 보아 공개할 수 없는 사항
· 각 개별 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 상호충돌을 회피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경력 등 개인에 관한 사항
· 신원 및 범죄경력 조회 관련 사항
· 감사·재판·행정심판의 결과, 개인의 명예를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공개로 이중처벌이 되는 사항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신체적·재산적 침해 위협 요인 발생
· 공개함으로써 이중처벌이 되고 개인의 재산적 피해요인 발생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공익 관련 정보 ·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정보
· 위험시설·장비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 마약·독극물 등 위험물의 제조·운반·관리체계에 관한 정보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국익·공공의 이익에 관한 정보 · 국제회의·협상 전략에 관한 사항
· 비밀 및 보안관련 문서
·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부터 접수된 보안문서에 대한 회신 문서
· 중요 보건의료기술정보
· 정책으로 미확정된 자문회의 자료
·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
·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
· 정책결정 참고사항이나 공개시 이해 당사자의 이견 빈발
재판·범죄·수사 관련 정보 · 진행 중인 행정소송·재판 관련 정보
·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 공정한 직무 수행 곤란
· 형사 피고인의 인격적 재산상의 침해
·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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